뺑소니·무보험
정부 보상사업

어떤 피해자가 대상인가

뺑소니처럼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를 알더라도 그 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도 없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곤란을 함께 겪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인적 피해를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 제도가 이 사업입니다.

대상은 가해자와 가해 차량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뺑소니 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당한 사고, 도난 차량이나 무단 운전 중인 차의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다친 사고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법률이나 제도로 배상·보상을 받지 못할 때에 한합니다.

재원과 운영

자동차 보유자들은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내고, 이 재원으로 사업이 운영됩니다. 보험회사가 계약할 때 분담금을 걷어 기금관리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넣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총괄해 관리·감독하고, 보상과 구상 업무는 10개 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2022년 4월 기준).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고,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청구하기 전에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현재 청구 창구를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보유자들이 내는 이 분담금이 매월 약 30억 원 정도 적립되고 있습니다.

청구는 이 순서로

첫 단계는 관할 경찰서 신고입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를 당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원은 사고가 난 곳의 관할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고, 사건 처리가 끝났다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발급됩니다.

그다음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원하는 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보상을 청구합니다. 이후 절차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처리 절차와 같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말고도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 사업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통상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차량 낙하물 사고는 2022년 1월 28일 이후 사고부터 대상입니다.

치료를 받으며 서류를 모으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경찰 신고와 확인원 발급은 사고 직후에 해 두고, 진료 영수증과 진단서는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이럴 때는 미루지 말고 알립니다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가 현장을 떠나 버려 구호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교통사고 뒤 즉각적인 신고와 신속한 구조, 부상 정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송이 부상 악화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혼자 남겨졌다면 112와 119에 함께 알리십시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가해 차량의 번호나 색, 지나간 방향을 기억하는 대로 경찰에 알리고, 주변 CCTV나 다른 차의 블랙박스도 단서가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유 — 그리고 진료

가해자를 끝내 찾지 못하는 사고도 있고, 나중에 찾아 일반 보험 처리로 바뀌는 사고도 있습니다. 내 사고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 경로가 달라지니, 경찰서와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십시오.

몸의 진료는 보상 절차와 상관없이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강서365한방병원 교통사고 진료는 설문지, 엑스레이, 이학적 검사, 진맥·상담 순서로 진행합니다. 접수 방식은 사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02-3663-3655로 먼저 상황을 알려 주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는 법

경찰서장에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내고 신분증명서를 보여 줘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입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는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 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 위임장을 갖춰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토교통부 「정책 Q&A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정부 보상사업 (2022-04-25)」 www.molit.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easylaw.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피해보상 받기」 easylaw.go.kr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교통사고(일반)」 health.kdca.go.kr
• 강서365한방병원 홈페이지 「교통사고 — 통증 재활 센터」 ks365.kr

이 글은 위 공공·학회 자료와 강서365한방병원 병원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의료 정보이며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치료 일정과 방법은 현재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모든 치료는 개인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신인욱 대표원장 (한의사 ·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의료진 소개
작성일 2026-11-06 · 수정일 2026-11-06